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2025년도 참여 지자체 공모
목차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란?
- 2025년 지자체 공모 일정과 목표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
-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 참여 신청 방법과 절차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이란?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기존의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 요양,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의 예산지원형 시범사업과 달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도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 협업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통합지원 체계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2025년 지자체 공모 일정과 목표
2024년 11월 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20개 지자체에서 30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시범사업은 특히 2026년 3월에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하여, 통합 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체계를 구축합니다.
출처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1096&mid=a10503000000
3.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주요 지원 내용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예산지원 없이도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적 지원과 협업체계 구축을 돕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 1:1 컨설팅: 각 지자체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지역 내 맞춤형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지원받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특화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및 멘토링: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담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예산지원형 시범사업을 멘토로 삼아 기술지원형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빅데이터 기반 대상자 발굴: 장기요양 신청자,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성이 높은 대상자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굴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역할 정립: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통합돌봄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정례 회의와 정책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를 확립합니다.
4.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의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통합돌봄 체계 확산: 지역별 통합돌봄 서비스 구축을 통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용 절감: 예산지원 없이 기술적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자체 간의 협업을 통해 통합된 돌봄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지역사회 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향후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지자체가 의료와 돌봄 통합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통합 돌봄 체계의 표준 모델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5. 참여 신청 방법과 절차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2024년 11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30개 지자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된 지자체는 내년 1월부터 1:1 컨설팅, 전담 교육 과정 참여, 멘토링,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결론
이번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확대를 통해 노인과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지자체가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전국적인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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